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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8-27 16:59
재판에 이겼지만 문닫게 생긴 포워더 ‘무슨 일이’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79  
수출화물을 실은 선박이 목적지에 입항한 후 하역작업을 마쳤더라도, 운송물이 통관된 후 수입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운송이 최종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화물이 선하증권(BL)상 지정돼 있는 화주에게 최종 인도돼야 한다는 판단이다.

대법원 민사3부(주심 민유숙 대법관)는 지난 6월 국제물류주선업체인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운송대금소송(2019다205947)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....